음주재범·도주치상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고소했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까지 문제 되어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재범 등 세 가지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률사무소 희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와 연락 시도 및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정황

•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 태도

• 피고인의 직업·가정 등 사회적 기반 존재

•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요약

법원은 위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혐의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철저한 변론과 성실한 태도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