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10대 여성으로, 사촌오빠에게 잠든 틈을 이용해 신체를 추행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고, 가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연은 고소 초기부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구조화, 정황 증거 확보, 신빙성 강화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 과정까지 주도하여 7천만 원의 고액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한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을 전략적으로 입증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동시에 고액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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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