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확보 및 3,000만원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피고, 아내)이 남편(원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맞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었으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빼앗기고 재산까지 부당하게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자녀의 성장 환경, 정서적 유대감 등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엄마인 의뢰인이 주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권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엄마)을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 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아빠)이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를 데려오고 양육비까지 받아낸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단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방어했으며, 재산분할 역시 상대방의 최초 청구액인 5,000만 원에서 상당 금액 감액된 3,7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본 사건은 쌍방이 이혼을 원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조건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무엇보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녀의 양육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피고'라는 위치가 결코 패소를 의미하지 않음을 법무법인 대진이 증명합니다.

•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이혼전문대표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