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피고, 남편)이 재혼한 아내(원고, 상대방)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건으로,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회사 사택에 머무르며 퇴거를 거부했고, 나아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 과도한 기여를 주장하며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일궈온 재산을 부당하게 잃을 위기에 처하자, 특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미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2심), 상고(3심)를 이어가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3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박하며,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여 1, 2, 3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지켜내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3심까지의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총액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2,200만 원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받아내라는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재혼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싸움에서 모두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투입된 비용까지 전부 회수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을 넘어,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까지 최소화하는 최상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진이 정답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이혼전문대표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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