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짧은 혼인기간 위자료, 재산분할 인정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1년 6개월된 신혼부부였던 의뢰인분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의 지속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급기야 남편은 철제 의자를 던지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의뢰인에게 특수상해를 가하는 극심한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짧았고, 의뢰인은 소득 활동이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상대방의 자금으로 마련된 아파트가 거의 전부였기에,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는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폭행으로 상대방이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형사 판결문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폭력 행위에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였고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을 내세워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비록 의뢰인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① 혼인기간 동안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가정을 돌본 점, ②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 등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무형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분할 대상 재산인 아파트가 비록 상대방의 대출금 등 자금으로 마련되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가정을 온전히 꾸려온 의뢰인의 노력이 재산분할 기여도로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고, 짧은 혼인기간과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며,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자금으로 형성되어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큰 불리한 상황이였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 등을 통한 배우자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20%로 이례적으로 높게 인정하여, 재산분할금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짧은 혼인기간과 명확한 재산 형성 기여가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헌신과 노력이 재산분할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진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전문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이혼전문대표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