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7,300만 원 채무독촉, 청구이의로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 이 사건은 망인이 된 아들이 생전 채권자에게 빌린 7,300만원(연대보증)으로 인해 채권자가 ​외뢰인분에게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예고해 온 사건입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은 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잃은 슬픔속에서도 동시에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 상담과정에서 망인이 된 아들의 각 금융거래내역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채권자에게 총 78,231,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금 7,3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거의 모두 상환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는 채권자가 대여금 중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대조했을 때 현금 거래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주채무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여 그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법원에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 '채무 변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은 채무가 약 21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정 이자 충당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증명하였고, 이미 채무가 거의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7,300만 원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후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래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완전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법원의 판결을 듣자 결과에 무척 만족해하며 거듭 저희 사무실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뒤집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억울한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은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족들간의 공증 및 알지 못하는 채무금 등 금전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당사자 혹은 가족분들은 가급적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의 승소 사례로 이끈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