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혐의] 퇴사 마찰로 발생한 고소당한 사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사 후, 근무하할 때 직원들과 공유하여 사용해오던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조작 미숙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회사 대표로부터 업무방해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전에도 퇴사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의 마찰로 악의적인 업무방해 고소를 당한 사건을 무죄 받은 사건을 포스팅하였었는데, 이번 의뢰인도 해당 포스팅을 보고 퇴사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사건이 포스팅한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 상담 문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겪고 계신 문제 중 제가 해결한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혐의 인정이 안 되는 이유, 피해자 진술의 허위, 과장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처음 사용하여 조작 미숙이 발생한 점, 업무방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업무방해를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낸 점

▲ 무혐의를 주장한 논거가 모두 불기소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바 없어 당당함에도 수사과정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힘들어 하는 의뢰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할수록, 당당할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누명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위 의뢰인 사건과 같이 속 시원한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