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 2억 5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도의적으로 도와준 의뢰인에게 2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다시 한번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손해배상 판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상대방의 거짓말 정황 등의 증거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조력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본 변호사는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의뢰인의 위법 행위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원고의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에 그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의뢰인에게는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소장을 받는다면, 누구나 심장이 덜컥 주저 앉는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보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인지 자책하면서 힘들어하는 의뢰인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차분히 사실을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다보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일상을 회복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의뢰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위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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