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1호, 2호 처분으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생이었고, 초등학교 아이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호기심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소년보호사건의 진행 절차

우선, 위와 같은 행동이 잘못된 행위임을 누구나 알지만, 어떤 죄명이 성립되는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죄가 성립합니다.

2) 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경찰은 소년보호사건으로서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만, 촉법·우범소년에 관하여는 법원으로 송치합니다.

3) 위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면, 소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의뢰인의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 조사 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조사 직후 조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한 후, 보조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매우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공하였고, 이러한 점을 법원에 정중하게 잘 어필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 성공적인 합의를 통하여 1호, 2호의 최소한의 처분으로 방어해낸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2호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