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주거침입, 합의없이 벌금형으로 방어하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간 행위의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혐의 인정에 관하여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함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 조사 후 조력

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와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었기에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정중하게 잘 어필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약식 벌금 70만 원의 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