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로도 처벌되고, 함정수사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 성매매광고글을 게재하였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글을 보고 접근하여 의뢰인을 성매매광고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1) 한편, 성매매 광고글에 관하여는 위 의뢰인과 같은 함정수사가 적법합니다.

소위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아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위 의뢰인처럼 함정수사로 처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성매매광고글 게시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점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이전에도 성매매광고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성매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등 추가적으로 처벌될 우려도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광고를 한 점, 성매매를 실제로 진행한 부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함으로써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 조사 후 조력

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와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 유리한 양형사유에 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