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유리잔 특수상해 전격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유리잔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특수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봉합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해의 정도와 고의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치료비 전액 배상,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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