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연예인 딥페이크 범죄 구속 방어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관련 게시글이 해외 서버에까지 퍼지면서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목적’과 ‘공공 전파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실제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인공지능 합성물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즉 고의의 정도가 낮았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성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사실, 심리상담 결과를 첨부하여 피의자의 재범 위험이 낮음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초범임, 유포 규모의 제한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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