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매크로 부정사용 범죄 불기소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상품 리뷰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 구매내역을 반복적으로 생성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매크로 사용이 실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의 고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프로그램 사용이 단순히 내부 테스트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로그 기록과 당시의 운영 계획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플랫폼 서버에 과부하를 주거나 운영 정책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고, 불법 프로그램 제작이나 배포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초범이고, 이미 문제된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기술교육 이수 계획 등을 첨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로그램 사용의 경위가 단순 실험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매크로부정사용 #위계업무방해 #기소유예 #IT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