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스틸녹스 등 수면제 허위처방 및 복용 혐의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허위 작성한 뒤 약국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여러 죄를 경합적으로 구성하여, 자칫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는 바, 변호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추측성 사실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를 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수사 전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약국에 제출된 각 내역을 바탕으로, 스틸녹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한 인정범위를 특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혐의와 무관한 내역인 점,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처방도 존재하는 사정 등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믿고 따라준 결과,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스틸록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허위진단서작성의 혐의에 대해서는 미입건 종결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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