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연인 불법감금 및 상해(중감금치상)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후, 문을 잠그고 한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사실로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감금의 고의와 지속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흥분 상태에서 문을 잠근 것이 일시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 요청이 가능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CCTV 및 현장 사진, 문자 대화 내역을 토대로 감금 의도의 부재와 우발성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 과정을 주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종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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