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불법다운로드 아청물 유포혐의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SNS를 운영하던 중, 외국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상 일부를 편집해 유포했다는 혐의(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에 미성년자 배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해당 장면이 실제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였습니다. 변호인은 원본 영상의 출처 및 해외 촬영 제작 정보를 확보하여 실제 모델이 성인 배우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단순 편집만 수행했을 뿐 새로운 음란물을 창작·제작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 부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면구속)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사회 복귀 후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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