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SNS 음란 채팅 통매음 입건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2회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한 대화였고, 상대방이 불쾌할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메시지 내용의 경미성과 사후 대응 태도가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발송된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제시하여, 해당 발언이 단순한 농담 수준이었음을 강조했고, 피의자가 즉시 사과하고 연락을 중단한 점, 재범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경미한 내용, 초범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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