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내 몰카범죄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한 채 특정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촬영된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히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실제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고, 피의자가 우연히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즉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포렌식 결과와 상담 이수 내역 등을 종합해 교육이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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