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6억원 승소! 

"도저히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생활비 5천원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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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짠돌이 상대방 때문에

여유 한번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기 어렵다는데 제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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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기간 20년 이상으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늘 경제적인 압박과

배려 없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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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의 씀씀이가 너무 크고 헤프다며,

생활비 5천원 쓰는 것 조차 확인을 받고 써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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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방은 가족들이

더운 여름 에어컨을 키는 것도 전기세 타령을 하며 꺼버리기 일쑤였고,

아이의 학업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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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가정을 지키려 무던히 애쓴 의뢰인 입장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태가

가정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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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과정

황혼이혼 재산분할.. 너무막막하셨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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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나면 돈으로 윽박 지르는 상대방,

이혼 하자고 하며 재산분할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뻔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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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전문가와 함께해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본 의뢰인은 결국,

전문성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저희와 함께 사안을 진행하시기로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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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즉시

의뢰인 전담팀과 사건을 논의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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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그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의뢰인의 20년 넘는 희생과 기여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결혼생활 동안의 기여도>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며,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함에 있어 큰 기여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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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출 문제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일부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은 배우자의 인색하고 일방적인 태도가

원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부각>

상대방은 집이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혼 할거면 몸만 나가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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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부공동재산을 이루는데에 있어 의뢰인의 수년간 희생이 있었음에도

상대는 본인의 경제활동이 주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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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를 놓치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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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산분할 6억 2천만 원이라는

승소결과로 마무리 도와드릴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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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사건이 다 끝난 뒤 감사인사를 전해주셨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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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집에서 하는게 뭐냐"

"돈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는거냐"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제일 아깝다"

"이혼얘기할거면 나가라. 너만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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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내시다가

판사님으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가 6억원

이라는 판단을 받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셨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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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의뢰인사안은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시 여기고 하대하고 무시했던 배우자로부터

정당하고 공정한 권리판단을 받게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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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우자의 무심함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안을 진단해드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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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들께서 의심하시는 본인들의 당연한 권리,

그 권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찾고,

오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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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압박, 경제적압박, 경제적문제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위해 방문했던 의뢰인분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 전달해 주신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