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어진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 3시간만에 인용 승소
10년 넘게 이어진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 3시간만에 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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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어진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 3시간만에 인용 승소 

장샛별 변호사

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당일 3시간 만에 결정된 사례!

가정폭력을 겪고 계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오늘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아이와 나는 언제 쯤 안전해질까...' 하는 불안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 중,

'이번만 참으면 나아질거야', '아이 때문이라도..

일단 견뎌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보호명령은

행위자를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결정 전이라도

우선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이 지켜주는 장치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10년 넘게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미성년 자녀까지 학대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보복 폭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던 분인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 단 3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심리 및 결정까지 일주일,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단 3시간만에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단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안을 긴급하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고,

재판부에 피해자의 위험을 정확히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가정폭력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재판부가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든 걸 법리적으로,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가정폭력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늦을 시 의뢰인에게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시간이 곧 안전을 의미합니다.

하루, 아니 몇 시간만 늦어도

피해자가 다시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루하루 언제 또 폭행을 당할 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폭언과 폭행, 어쩌면 당연해지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은 이미 용기를 내신겁니다.

폭력이라는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신 여러분이

가장 단호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오면서 받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상처가 깊을수록 결심은 더 어려울 수 있고,

저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사정이 각기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용기를 내신 많은 의뢰인분들의 가정폭력 사안에서

저희는 늘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수 천건의 사안을 해결하며 알게 된 사실은

깊은 상처도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으며,

누구나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러분이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미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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