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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에서 엄마와 지낸 성년자녀, 엄마 성으로 성본변경허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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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에서 엄마와 지낸 성년자녀, 엄마 성으로 성본변경허가인용 

장샛별 변호사

성년자녀,성본변경

"전혀 교류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으로 산 지 18년...

​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름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사적인 질문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까지

언급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

불편들이 반복될 상황에 놓인 지금,

어머니의 성으로 성본 변경을 신청하고 싶어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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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2살 때 이혼을 하였습니다.

​

이혼하며 어린 의뢰인을 양육하게 된 어머니.

어머니와 줄곧 성인이 될 무렵까지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현재는 함께 해외로 넘어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

어머니와 해외에서 단둘이 생활하는 동안 어머니와 다른 성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은 한국과 달리 혼인과 동시에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

어머니는 이혼 후 해외로 갔기에 원래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다른 성을 사용하여 생활하게 된 것이지요.

함께 사는 어머니와 다른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소하게 여긴 주변인들로부터

'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데 여전히 아버지 성을 쓰고 있느냐',

'어머니가 재혼하셨냐', '아버지와 여전히 같이 사는 것이냐' 등

사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일일이 언급해야 했습니다..

​

의뢰인은 곧 대학에 입학할 예정으로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제라도

아버지성에서 어머니성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

도움을 구하려 외국에서 연락을 주신 의뢰인..

성본변경이 생소하셨을터라 혹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어쩌나 하고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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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의뢰인의 성본변경 필요성과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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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이후 줄곧 어머니와 생활해왔고

✔️지금까지 친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의뢰인에게 철저히 무관심하였다.

✔️그동안 성으로 인하여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어왔고

✔️의뢰인과 어머니는 성본 변경 신청 의지가 확고하다

​

위 사실을 고려하여 성과 본 변경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우리측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성년 성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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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

이혼 후

엄마의 성으로 변경, 재혼한 새아빠 성으로 변경,

성년, 미성년의 성본 변경 등

사안에 따라 방법과 전략은 다를지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한다는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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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성본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함으로 판단하지만

기각 사례도 있는 만큼 왜 성본 변경을 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저희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엄마 입장,

대응하는 아빠의 입장, 성년, 미성년 사례 등

양측 입장에서 모두 승소 사례가 있기에

사안을 더 다각도로 논의가 가능합니다.

​

성본 변경이 고민이신가요?

​

전문가와 진행 방향부터

함께 논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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