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교류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으로 산 지 18년...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름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사적인 질문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까지
언급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불편들이 반복될 상황에 놓인 지금,
어머니의 성으로 성본 변경을 신청하고 싶어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2살 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며 어린 의뢰인을 양육하게 된 어머니.
어머니와 줄곧 성인이 될 무렵까지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현재는 함께 해외로 넘어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와 해외에서 단둘이 생활하는 동안 어머니와 다른 성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곳은 한국과 달리 혼인과 동시에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이혼 후 해외로 갔기에 원래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다른 성을 사용하여 생활하게 된 것이지요.
함께 사는 어머니와 다른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소하게 여긴 주변인들로부터
'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데 여전히 아버지 성을 쓰고 있느냐',
'어머니가 재혼하셨냐', '아버지와 여전히 같이 사는 것이냐' 등
사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일일이 언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곧 대학에 입학할 예정으로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제라도
아버지성에서 어머니성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도움을 구하려 외국에서 연락을 주신 의뢰인..
성본변경이 생소하셨을터라 혹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어쩌나 하고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이에 저희 의뢰인의 성본변경 필요성과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살 이후 줄곧 어머니와 생활해왔고
✔️지금까지 친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의뢰인에게 철저히 무관심하였다.
✔️그동안 성으로 인하여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어왔고
✔️의뢰인과 어머니는 성본 변경 신청 의지가 확고하다
위 사실을 고려하여 성과 본 변경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측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성년 성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기초하여 판단합니다.
이혼 후
엄마의 성으로 변경, 재혼한 새아빠 성으로 변경,
성년, 미성년의 성본 변경 등
사안에 따라 방법과 전략은 다를지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한다는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성본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함으로 판단하지만
기각 사례도 있는 만큼 왜 성본 변경을 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엄마 입장,
대응하는 아빠의 입장, 성년, 미성년 사례 등
양측 입장에서 모두 승소 사례가 있기에
사안을 더 다각도로 논의가 가능합니다.
성본 변경이 고민이신가요?
전문가와 진행 방향부터
함께 논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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