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양육비 150만원 승소!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독박육아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양육비 150만원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독박육아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양육비 150만원 승소! 

장샛별 변호사

육아,재산분할,양육

얼마 전 배우 김OO씨가 한 방송에서 육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영상을 봤어요.

​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또 둘째가 생겨서 내리 5년을 육아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때 정말 힘들기도 했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육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일이지만,

육아에 몰두하는 엄마라면 누구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

성공한 연예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육아...

만약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독박육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의 이야기..

최근에 마무리된 사건의 의뢰인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 모든 걸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버거운 일이에요.

​

이런 때일수록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외면 당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할 때의 그 회의감과 허탈감..

​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상적인 결혼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그래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도

10여 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입니다.

​

우리 의뢰인분은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해외 직장 발령으로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다녔지만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의뢰인은 말 그대로 독박육아, 독박가사를 해야했죠.

​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한창인 시기에 상대방은 홀로 귀국하여 이혼을 통보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는 아무런 관심과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았고,

끝까지 가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이는 재산’만 보지 않는다>

📍상대방 재산파악

해외 임대차 보증금, 국내 부동산 매도대금의 흐름,

급여 입금 계좌, 예금 및 주식까지 빠짐없이 목록화 했습니다.

​

필요한 부분 금융거래를 추가 조회하거나,

회사 재직·급여 명세, 임대차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자료를 토대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수년간 독박육아를 해온 사실, 혼인 중 수입으로 결혼·주거를 꾸려온 내역,

해외 정착 과정에서의 실질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 계획 제시

현재 아이 양육환경, 아이 복리에 맞는 여러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실제 아이의 양육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누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아이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가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적극 주장하였지요.

​

<사건 결과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몇 년 살았으니, 절반이라더라

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해결되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

혼인 중에 형성되고, 유지된

✔️부부공동재산을 어디까지 반영할지,

✔️각 가액을 어떻게 책정할지,

✔️실질 기여가 어느정도로 인정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방법으로

✔️어떤금액을 어떤시기에 받을지 까지가 재산분할입니다.

​

그렇기에 어떤 단계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주장자체를 누락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

또 양육자 지정에서는 어떨까요?

​

언제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환경을 구성할 것이고,

✔️어떤 보조 양육자와 함께 양육할지 등

여러가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 산정도 중요하겠지요.

양육비 산정은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필요 비용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으로 산정합니다.

​

우리는 이와 같은 절차를

의뢰인사안에 전략적이고 영리하게

적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

​독박육아로 고생한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재산기여가 없고,

양육권을 원했던 상대방. 어떻게 마무리 되었을까요?

​​

저희와 함께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의뢰인 재산분할 기여도 50%인정!

재산분할 7,000만 원 판결!

친권·양육권▶

그간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아이의 복리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매월 150만 원 인정!

우리사건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독박육아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독박육아라는 비슷한 상황을

홀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

가정에 관심 없는 상대방에게 지친 와중, 가정을 지키시려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시진 않나요?

​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당장 이혼을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둬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비슷한 승소전례가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수 천건의 승소전례를 보유한 저희는 여러 전략적인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단합니다.

​

독박육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중이시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승소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하시어 의뢰인 사안에 맞게 진단받아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걷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