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우 김OO씨가 한 방송에서 육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영상을 봤어요.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또 둘째가 생겨서 내리 5년을 육아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때 정말 힘들기도 했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육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일이지만,
육아에 몰두하는 엄마라면 누구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연예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육아...
만약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독박육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의 이야기..
최근에 마무리된 사건의 의뢰인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 모든 걸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버거운 일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남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외면 당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할 때의 그 회의감과 허탈감..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상적인 결혼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분도
10여 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해외 직장 발령으로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다녔지만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의뢰인은 말 그대로 독박육아, 독박가사를 해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한창인 시기에 상대방은 홀로 귀국하여 이혼을 통보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는 아무런 관심과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았고,
끝까지 가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이는 재산’만 보지 않는다>
📍상대방 재산파악
해외 임대차 보증금, 국내 부동산 매도대금의 흐름,
급여 입금 계좌, 예금 및 주식까지 빠짐없이 목록화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금융거래를 추가 조회하거나,
회사 재직·급여 명세, 임대차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자료를 토대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수년간 독박육아를 해온 사실, 혼인 중 수입으로 결혼·주거를 꾸려온 내역,
해외 정착 과정에서의 실질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 계획 제시
현재 아이 양육환경, 아이 복리에 맞는 여러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실제 아이의 양육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누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아이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가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적극 주장하였지요.
<사건 결과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몇 년 살았으니, 절반이라더라
라는 단순한 문장으로 해결되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혼인 중에 형성되고, 유지된
✔️부부공동재산을 어디까지 반영할지,
✔️각 가액을 어떻게 책정할지,
✔️실질 기여가 어느정도로 인정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방법으로
✔️어떤금액을 어떤시기에 받을지 까지가 재산분할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단계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주장자체를 누락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또 양육자 지정에서는 어떨까요?
언제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환경을 구성할 것이고,
✔️어떤 보조 양육자와 함께 양육할지 등
여러가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따른 양육비 산정도 중요하겠지요.
양육비 산정은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필요 비용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으로 산정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절차를
의뢰인사안에 전략적이고 영리하게
적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독박육아로 고생한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의 재산기여가 없고,
양육권을 원했던 상대방. 어떻게 마무리 되었을까요?
저희와 함께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의뢰인 재산분할 기여도 50%인정!
재산분할 7,000만 원 판결!
친권·양육권▶
그간 아이를 주로 양육해온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
아이의 복리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매월 150만 원 인정!
우리사건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독박육아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독박육아라는 비슷한 상황을
홀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
가정에 관심 없는 상대방에게 지친 와중, 가정을 지키시려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시진 않나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둬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 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비슷한 승소전례가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 천건의 승소전례를 보유한 저희는 여러 전략적인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단합니다.
독박육아로 인하여 이혼을 고민중이시고,
재산분할 및 양육권 승소를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하시어 의뢰인 사안에 맞게 진단받아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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