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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4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양육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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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4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50%, 양육비 승소! 

장샛별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양육비

"혼인 기간 14년,

​

어느 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

변호사님.. 하루빨리

이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

혼인기간 14년가량..

아이들을 키우며 워킹맘이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관련 업무를 뻔히 아는상황인데도

배우자의 해외출장이 잦아지는 등

의심갈만한 정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

아니나 다를까

배우자는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

상간녀 또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정리되기는 커녕

계속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①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부동산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합당하게 인정받을 것

②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빠른 종결과 함께 넉넉한 양육비가 책정될 것

​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항목 중 '빠른 이혼'이 있었으므로

저희는 합의조정의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배우자와의 조정시도와는 별개로 부정행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녀 급여가압류를 하는 등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조언드렸습니다.

​

더하여,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기여도와 양육비, 빠른 조정등이 중요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였죠.

상간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어느정도 양보하며 조정할 생각이 있었지만,

본인이 경제활동으로 기여한 바가 높으므로

재산분할 50:50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

하지만, 우리 의뢰인 전담팀!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를 설득한 결과 의뢰인 원하시는대로

합의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고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합의된 이혼과 관련한 내용은

​

✅이혼한다.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고 재산분할 50%에 해당하는 정산절차진행

✅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을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 으로 사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아래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아닌가요?

네, 많은분들이 협의가 된다면

방법은 협의이혼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

협의이혼의경우 법원에서 챙겨주는건

이혼자체,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정도입니다.

​

즉,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 및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은 대상,가액,방법,기여도,내용등을

모두 망라하기에 협의가 되더라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또한

이와 연관되어있는데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1~3개월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데,

숙려기간 중 어느한쪽의 마음이 변할경우

이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

또한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않는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죠..

​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판결문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것을 선호하시곤합니다.

​

다만, 무조건적으로 소송이혼이 좋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의뢰인분 상황이나 상대 성향,

우리에게 실익이 있을지 등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방법을 정하셔야겠죠.

​

의뢰인의 사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다른 만큼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방향을 잘 정하는 첫걸음이

우리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안처럼

승소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

수많은 승소사례로 증명하는

저희만의 최적의 의뢰인 맞춤형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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