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SNS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 조사를 받으셨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표현만으로도 처벌됩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과 상호관계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음란한 표현을 통신매체로 보낸 행위.”
형법 제13조의4(통신매체이용음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 글, 영상,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범죄로,
성적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단순한 대화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음란행위인지가 핵심.”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카카오톡·문자·SNS DM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② 발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가?
③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 충족 의도가 있었는가?
따라서,
서로 교제 중이거나,
이전 대화에서 유사한 표현이 오간 경우,
농담·유머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고의성 부정 →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 - 대화 맥락 인정되어 ‘혐의없음’ 결정
“연인 간 대화였던 점, 수치심 유발 의도 없다고 판단.”
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전 연인에게 성적 농담이 섞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화 당시 서로 연인 관계였던 점,
이전에도 상호 농담 형태의 대화가 반복된 점,
메시지 내용이 사회 통념상 ‘음란’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호 대화의 맥락과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통매음 수사 절차와 피의자 대응 포인트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대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피해자 진술 → ② 피의자 소환 → ③ 디지털 포렌식 → ④ 검찰 송치
피의자 조사 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자·카톡 원본 확보 — 일부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 검토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설명 — 일방적 메시지가 아님을 강조
고의성 부정 — 성적 욕망 충족 의도 없음을 진술
초범·반성문 제출 — 실수로 인한 행위임을 입증
무작정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고의 인정 진술로 기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대화 맥락을 살리는 게 핵심, 삭제보다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메신저 대화의 일부 캡처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확보해 “상호 소통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원본 복원 및 포렌식 분석,
고의성 부정 진술서 작성,
반성문 및 합의 전략 수립,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송치·기소유예·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통매음 혐의, 대화 한 줄로 인생이 바뀌지 않게 하세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빠를수록, 무혐의 가능성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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