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제, 남은 재산에 관한 분쟁

— 함께 시작한 사업, 끝낼 땐 어떻게 해야 할까

1. 동업계약의 해제란 무엇인가

동업계약은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사업 이익)을 위해 자본·노동을 출자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견 충돌, 경영 방침의 차이, 수익 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동업관계를 종료(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해제란, 더 이상 공동사업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계약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재산 분배·채무 정산 등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2. 동업계약 해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쪽 또는 전원이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호 불신·의견 불일치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한쪽의 배임·횡령 행위 등 신뢰를 깨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사업 부진, 자금난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특정 조건의 성취

📌 중요 포인트
동업계약서에 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실제 거래 관계와 금전 흐름을 통해 동업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동업 해제 후 남은 재산(청산)의 문제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남은 재산(잔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1) 청산 절차

동업채무 정리

•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 임금 등 사업 관련 채무를 우선적으로 정리합니다.

출자금 반환 및 손익분배

• 각자의 출자 비율과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 모든 채무를 갚고 남은 금액이나 자산을 지분 비율에 맞게 분배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 회계장부 부재: 정확한 정산 자료가 없어 다툼이 생김

• 무형자산 평가 문제: 브랜드, 고객명부 등 가치 산정이 어려움

• 출자형태가 달라서(현금 vs 노동) 기여도 계산이 불명확함

예시
A와 B가 각 50%씩 출자해 카페를 운영하다가 B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중단.
남은 재고, 시설비, 보증금 반환금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출자비율·기여도·정산자료 등을 종합하여 분배 비율을 판단합니다.

4. 동업 해제 시 꼭 알아야 할 팁

계약서 확인: 해제 및 청산 관련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증거 확보: 거래내역서, 회계장부, 문자·카톡 등 의사소통 기록은 필수입니다.
정산 합의서 작성: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재산 비율, 손익 계산, 법적 절차가 얽힌 경우 전문 조언이 필요합니다.

5. 동업 해제 분쟁, 법적 절차로 가는 경우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손익분배청구소송

• 출자금 반환청구소송

• 동업관계 존재 확인소송

특히 비공식적인 구두 약속으로 동업이 시작된 경우,
동업관계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1차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공동의 목적·기여·수익 분배 의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6. 변호사 조력을 통한 안전한 정산

동업관계는 단순한 친구나 가족 간 사업이라도,
법적으로는 복잡한 재산·채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동업 해제와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회계 분석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결국 동업은 시작보다 ‘끝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관계와 재산을 모두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