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 확실히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 단순 과태료를 넘어선 중대 리스크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등록취소, 업무정지, 민사상 손해배상 등 심각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1️⃣ 어떤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까요?

<주요 위험 행위>

무자격 중개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 알선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계약서 조작이중계약, 허위계약서 작성 (세금 회피, 대출 목적)조세포탈, 금융기관 사기 등 형사재판 위험 확대불법 수수료법정 한도 초과 중개보수 요구 및 수취행정처분 및 분쟁 발생

명의 대여/무등록타인 명의 빌려 영업, 등록 없이 중개업 영위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 대상

허위 정보 제공투자자에게 재개발 확정, 시세 상승 예정 등

거짓 정보 제공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위험

2️⃣ 위반 시 법적 제재의 범위는? (3대 법적 책임)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 가중 가능. 이중/허위계약 시 조세포탈, 사기로 확대.

📜 행정처분등록 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중개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제재.

💰 민사상 책임손해배상 책임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사례

• 비(非)중개사의 수수료 수취: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전매 제한 위반 중개: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사실을 숨기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

• 초과 보수 분쟁: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4️⃣ 법적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 발생 시,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중요성>

✅ 정확한 검토위반 행위의 유형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상황 진단.

🛡️ 형사 대응불기소 전략 수립 및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법리적 준비.

⚖️ 민사 대응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또는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