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사례 

사건의 시작

퇴근 후 동료들과 가진 회식 자리.
의뢰인은 평소처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주차장 통로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아
차를 10여 미터 가량 잠시 이동시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단속 중이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보를 받게 되었죠.

“대리기사 불러놨는데, 잠깐 차만 움직인 건데…”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결과는 기각.
결국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운전 의사 자체가 없었다”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행정처분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시각, 위치 정보,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단속 시점의 운전 목적과 거리를 비교 분석

• 경찰의 측정 절차에서 위법 소지 있는 부분을 꼼꼼히 지적

특히 “의뢰인은 차량을 이동시킬 때 운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의 효력도 정지되어,
의뢰인은 즉시 면허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행정청의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개인의 생계와 명예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보면, 운전의 고의나 음주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단속 결과’보다 실질적인 사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