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는 원고 A 측 소송대리인으로

상간녀 B(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였고, 이에 외도 사실을 입증할 카드 내역 및

증거들을 제출하고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상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적절한 연락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 및 그 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의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3,000만원을 위자료 액수로 정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