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성범죄] 혐의 없음 성공사례 

[군사성범죄] 혐의 없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피의자 B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범죄, 준강간미수 등을 원인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1) 피의자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하려거나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 A는 피해를 당한 시점이 한참 지난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시점은 고소인 A가 배우자 C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점을 주장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군사경찰 조사단계 및 군검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거짓말탐지기를 비롯한

모든 조사에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왔고,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주거침입강간미수,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