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분양계약취소 등 청구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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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분양사기 사건에서, #수분양자 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 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을 반환 받는 소송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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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들(원고들)은 수분양자들이고, 상대방(피고)은 #분양 사업의 #시행사 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상가는 #병원 #임대차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며,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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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러한 #허위 , #과장 #광고 에 속아, 상가를 분양 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광고하던 #건강검진센터 , #내과 , #정형외과 등 #대형병원 은 제대로 영업을 하지도 않은 채 얼마되지 않아 폐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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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분양사기 를 주장하며 분양계약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사기 취소는 쉽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과장 광고에 기한 #불법행위 주장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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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위적 청구인 #사기 #취소 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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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숫자가 많고 개인정보가 많아 판결문은 올리지 않고, 주문만을 아래에 올립니다.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청구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하였으나, 계약 취소가 모두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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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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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XXX 주식회사는,

가. 원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 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OOO, OOO에게 각 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0. 00.부

터 2024. 0. 0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OOO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XXXX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과 피고 XXXX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OOO, OOO과 피고 XXXX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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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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