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도급 계약 해지 소송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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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 #파견 #도급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실제 #승소 #사례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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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피고)은 #호텔 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피고에게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 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사( #파견 #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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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고 용역을 제공하다가, 양측 간에 #비용 청구 및 #정산 등에 불만이 생기고,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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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견 업체(원고)는 제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정산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고 부당 계약 해지를 당하였다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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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정산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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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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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 파견 계약, 도급 계약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