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용역비 청구소송 실제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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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하도급업체 를 대리하여 승소한 #항소심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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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하도급업자인 데 #건설 #도급 을 받아 설계 및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급업자 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용역 수행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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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용역대금 #지급조건 도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발주자 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고한 점도 있습니다.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하도급업체는 대리인 없이 1심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소송을 승소하기는 했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소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결국 소송을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느라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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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후회하고, 2심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대리인을 통해 항소항 다투었으나, 결국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수긍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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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