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 실제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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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무효심판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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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피청구인)은 #실린더 관련 #부품 을 납품하는 #회사 인데, 관련 특허(이 사건 #특허 )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청구인)은 동종업자로서 유사한 제품을 실시하는 자입니다. 특허권자인 제 의뢰인( #피청구인 )이 상대방(청구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자, 상대방(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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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 #청구인 )은 이 사건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 및 #주지관용기술 을 단순 #결합 한 것으로 #동종업자 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 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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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정정청구 를 하여 #무효심판 내에서 #청구항 을 #정정 하였고, #비교대상발명들 과 이 사건 #정정발명 이 상이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심판부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피청구인 승소 #심결 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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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정정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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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남 변호사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4년간 변리사 실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회 등록 특허전문변호사이고, 대한변리사회 제40대 법제이사를 지냈습니다. 특허 소송 및 분쟁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