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물 시공방법 특허침해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 입니다.

제 의뢰인은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피고)로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고층 #빌딩 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방법 #특허권 을 가진 #원고 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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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도면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대방이 #구성요소 를 여기 저기 떼어다가 짜깁기를 하여서 #특허법원 #재판부 에서 #특허침해여부 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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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의 특허가 #선행기술 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 위반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특허권을 통해 #특허침해 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주장을 받아 들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항소 를 #기각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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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남 변호사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4년간 변리사 실무를 하다가 #사법시험 을 봐서 #변호사 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회 등록 #특허전문변호사 이고, 대한변리사회 제40대 법제이사를 지냈습니다. #상표 / #서비스표 소송 및 분쟁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