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 롤, "니 엠이 조두순 정액받이" 등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게임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욕설이나 패드립을 하는 이유는 다 거기서 거기인 듯 합니다.

이 사건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팀 이었던 피해자가 게임을 못하여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니 엠이 조두순 정액받이" 등의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의자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라 함은 일반인들에게는 성행위의 목적 또는 성적 흥분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2018도9775 판결의 판결이유에 기재된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은 확장해석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은 더더욱 엄격하게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도9775 판결의 판결이유를 이 사건에 원용하여 이 사건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불송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