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대로 3천만원 대여금반환청구 전부승소-이혼소송 승소 후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기존에 저에게 와이프를 상대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맡겨 주셨던 분 입니다.

의뢰인 분이 저에게 맡긴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승소하였고, 이후 의뢰인 분은 결혼생활 중에 와이프가 술집을 운영한다면서 3천만원을 빌려간 것이 있다며 저에게 3천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의뢰 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 분이 피고에게 3천만원을 이체하여 준 것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었고, 당시에는 피고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3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놓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사실을 입증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는 위 3천만원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미래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투입된 생활자금 명목의 돈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대여사실 입증이 인정되어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음으로써 이행권고결정문은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들어간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지급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