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승소-숙박은 함께 하였으나 성관계는 안하였다고 주장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의 사진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남편의 사진첩에서 전 직장동료 여성과 뽀뽀를 하는 등 커플처럼 다정히 셀카를 찍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첩에는 모텔 호실이 적혀 있는 방문이 열려 있는 배경의 사진도 있었고, 해당 사진이 촬영된 날은 남편이 원고에게 혼자 백패킹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날 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와 함께 백패킹을 떠나 피고와 함께 숙박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상간녀 소송을 저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따로 없었으나, 피고가 원고 남편의 전 직장동료 이었기 때문에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도 딱히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던 가 하는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와 원고 남편이 뽀뽀를 하는 사진과 피고가 원고 남편과 함께 모텔 방에서 백허그를 하는 사진만 확보를 한 상태 이었고, 원고에게는 피고와 원고 남편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 남편과 숙박을 함께 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다음날 백패킹을 위한 편의상의 숙박 이었을 뿐 원고 남편과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변명 이었고, 우리 법원이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판례를 제출하며,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