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매매 과정의 등기 오류, ‘소유권말소등기’로 바로잡는 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의 최종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속, 증여, 매매 과정에서 실수나 허위신고로 인해
잘못된 명의자가 등기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권 분쟁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란?

“잘못된 등기를 지워 올바른 소유관계를 회복하는 절차.”

소유권말소등기란
타인의 명의로 잘못 등기된 부동산 소유권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말소(삭제)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과정에서 일부 지분이 잘못 이전된 경우

• 등기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는데 상속 등기가 잘못 처리된 경우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었음에도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 명의신탁이나 허위등기로 인해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실제 사례 : 상속 지분이 잘못 등기된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이름이 잘못 이전된 사례.”

법원은 2024년 8월,
상속 과정에서 부동산 지분이 잘못 이전된 사건에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 부친이 사망하면서 두 자녀가 각각 1/2씩 공동상속.

• 이후 한 자녀 명의로 전부 지분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 다른 상속인이 이를 문제삼아 “내 동의 없는 등기이므로 말소하라”고 소송 제기.

그러나 법원은,

“상속 당시 가족 간 동의가 있었던 정황과 관련 가사사건 판결의 확정”
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단순히 ‘내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말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절차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및 원인 분석

• 잘못된 등기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을 확인

② 내용증명 발송 또는 협의 요청

• 상대방에게 자진 말소를 요청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

③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

• 관할 지방법원에 제소, 증거서류 제출

④ 판결 확정 및 등기말소 절차 진행

•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

단순한 등기 오류는 협의로 해결되지만, 소송까지 간 경우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패소를 피하기 위한 전략

“가족 간 상속분쟁이라면 합의서, 진술서가 핵심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가장 큰 함정은
“사실관계는 내 편인데 증거는 부족한 경우”입니다.

패소를 피하려면 다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인 또는 매도인과의 서면 합의서

• 실제 거래 내역, 이체증, 영수증 등 금전 흐름 증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입증서류

• 사건과 관련된 이전등기 접수번호, 등기부 등본

법원은 모든 주장을 증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가 등기 무효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소유권 분쟁은 시간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는 단순 민사소송처럼 보이지만
등기 원인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고난도 법률소송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 등기 원인 분석,

• 무효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 말소 등기 절차 대리,

• 상대방 협의 및 강제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고 내 재산권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