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 거래 등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아니냐?”는 말이 쉽게 오갑니다.
그러나 모든 금전 문제나 약속 불이행이 곧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기망(속임) + 재산상 이득 +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최근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
즉,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기죄의 법적 정의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속임수),
② 재산상 손해 발생,
③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형사상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의료비 청구 관련 사기 혐의, ‘불송치’로 종결
“검사비 과다청구 의혹, 실제 기망 의도 인정 어려워.”
서울의 한 경찰서는 2025년,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환자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의사는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일부 검사 항목이 포함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료기록에 해당 검사 항목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었음
환자 진술만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환자가 직접 보험청구를 진행했고, 의사가 허위 보고를 지시한 증거가 없음
결국, 기망행위나 공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는 ‘고의성’에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가’입니다.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분쟁(채권채무 문제)으로 판단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의미
“혐의없음 = 무죄는 아니지만, 형사처벌 요건 미충족.”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조치로,
피의자는 형사기록에 남지 않으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보험사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때의 대응
“처음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① 거래의 실제 경위 기록 확보
계약서, 문자, 송금내역, 녹취 등 모든 자료 정리
② 고의 부재 입증
거래 당시 진정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설명
③ 피해자와의 소통 증거 확보
상황 설명 및 변제 노력 기록
④ 변호사 선임 후 진술서 작성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도
의료진이 명확한 진료기록과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것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사기 사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고의와 기망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진술 조율 및 사실관계 분석,
거래기록·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정리,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등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셨나요?
다수 불송치 사례 경험으로, 초기 대응부터 명확히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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