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가해자 주거 및 직장 접근금지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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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가정폭력 이혼! 가해자 주거 및 직장 접근금지 인용 판결! 

장샛별 변호사

가정폭력,보호명령

"연애시절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던 상대방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면 큰소리를 쳤고 저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심기를 건드리면 식당 직원, 상대 운전자 등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만남을 고민하던 중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이후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제는 이혼하고싶어요. 안전한 이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의뢰인 상담 中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연애시절에도 상대방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었는데요.

말다툼이 있을 때면 큰소리를 치고 위협까지 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만남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번 사과하면서 용서해 주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겨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혼인 이후에는 폭력적인 성향은 더욱 강해졌지만

의뢰인에게는 소중한 자녀들이 생겨 상대방이 불같이 화를 낼 때는

자녀들과 함께 상대의 화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인가 아이들 앞에서도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 했다고 해요.

의뢰인은 혹시나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

그저 사과하며 이 상황이 마무리 되기 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로부터 폭행 당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 채 말이죠.

상대방의 위협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면,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집에 오지 마"

"그냥 다 같이 죽자",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반복적인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점점 피폐해져 갔죠.

그러다 아이들에게 이런 엄마의 불행이 아이들에게는 몇 배의 고통과

불행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참을 우셨다고요.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결심을

그 때 하게 된 것이죠.

이혼을 결심한 뒤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저희는 의뢰인전담팀을 구성,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살피어

최대한 빠른 이혼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제기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이 뻔했으므로​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고려해 법원에 상대의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였고 그간 있었던 폭력적인 일들과

아이들에게 가해질 영향까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의뢰인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 접근금지 결정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공유드립니다.

본인에게는 잠깐의 감정폭발이었다,

다음엔 이렇게 널 때리는 일은 없을 거야 하는 약속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은 이미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스라이팅과 되풀이되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 간의 관계에서

'맞을 짓'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 앞에서까지 이어지는 폭언과 욕설..

이런 언행 모두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녀들도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안전하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길을 안내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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