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방어 시 주의사항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사기나 배임 등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죠.

특히 억울한 오해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받는다면,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피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거나,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만 과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은 종종 불법행위 주장이 함께 제기됩니다. 상대방이 “사기나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원인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책임 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 방어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도 달라집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피해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청구에 방어한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D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씨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를 빌려주었고, D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그 기간 C씨는 B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 C씨, 그리고 D사를 상대로 3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A씨는 C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씨가 부당이득금 반환은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상법상 책임까지 함께 청구하면서 사안은 복잡해졌습니다.

초기 담당 변호사는 A씨가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라며 상법 제401조 제2항을 근거로 변호했지만,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상황이 악화되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에 사건을 재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법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A씨가 하도급 계약 체결이나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재무제표, 회계자료, 내부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C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법 제401조 1항에 따른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부 기각,

• 상법상 책임은 일부만 인정되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 불리했던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총 1억 90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장기 소송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죠.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 절차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조정은 법원의 권유 아래 이루어지는 절충 절차로, 쌍방이 조금씩 양보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조정 모두 법률적 설득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주도하거나 법정대리인으로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거래 경위, 책임비율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억울하게 청구를 받았더라도 방어 논리를 제대로 세운다면, 충분히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심하면, 사실과 다른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불필요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법리적 근거를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