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고소장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최근 들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송금하게 하거나, 코인·주식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 동업자 간 금전분쟁이나 직원의 업무상횡령, 배임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이처럼 재산범죄나 강력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억울함을 풀고 손해를 회복하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경찰서를 찾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고소, 고소장만 잘 써도 결과가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경찰서에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명확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거나, 고소장이 부실하면 ‘불송치’ 혹은 ‘반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한 남성은 진단서와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이미 사건이 인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피해사실만 주장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112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피해자가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됩니다.

반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사건’으로 접수되어 피해자가 법적 지위가 있는 고소인이 됩니다. 그만큼 강제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가해자 처벌 가능성 역시 커집니다.

문제는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식 요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핵심 사실을 빠뜨리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형사고소 대리가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 특히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고소장 한 장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상 이익 취득 등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빼앗을 의도(불법영득의사) 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 피해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며

• 죄명과 적용 법조항을 정확히 특정하여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명확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 형사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 추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전략적 대응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 투자사기 피해, 형사고소로 해결

의뢰인 A씨는 지인을 통해 “달러와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는 투자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투자 당시 이미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형사절차와 민사소송 모두에서 승소하여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업무상횡령, 불송치에서 뒤집은 사건

B씨는 동업자 C씨가 공사계약금 절반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은 초기에 재무제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B씨와 C씨의 계좌거래내역·메신저 대화기록·계약서 원본을 근거로 C씨가 법적 관리·보관의무를 가진 자금에서 고의적으로 인출 및 사용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 명령을 받아내며 결국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인정받았습니다.

고소장은 단순한 접수 서류가 아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할 만한 논리적·법적 구조로 피해사실을 증명해야만 결과가 바뀝니다.

그 시작이 바로 고소장 작성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률 논리로 정리된 고소장, 그리고 사건 전체를 조망하는 전략이 있어야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