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사기 고소 당했을 때 대응 방안

이기연 변호사

집행유예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전세 대출 사기입니다.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대신, 낮은 이자와 높은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 전세 용도가 아님에도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어, 억 단위의 금액이 오가는 만큼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대출 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 처벌규정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아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 이득액,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계약서 위조나 서류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위조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이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 부인 여부부터 명확히

전세 대출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전, 가장 먼저 혐의 부인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착오나 행정상의 실수로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 조작이나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실행이 있었다면,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금액을 일부라도 반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협조 의사를 보여야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부동산 소유자 B씨에게 C씨를 소개했고, 다시 D씨를 소개한 뒤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전세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초기에 개인적으로 사건을 대응하던 A씨는 결국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상 사기죄 성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특히 A씨는

그만큼 변호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A씨가 피해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했고,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낮은 이자로 지인을 도운 선의의 동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황을 분석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전세 대출 사기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입회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고,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솔직히 털어놓는 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대출 사기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두려움에 숨기기보다 진실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사기관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협조 정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즉,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감형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사기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판단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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