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구속 위기 면하려면 

얼마 전 월급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고령의 노인들을 꾀어내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후,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여 총 1,228억 원의 피해를 줬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입이 부족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모집한 것입니다. 총 114개의 유령법인을 세운 다음, 고령층의 명의를 이용해 485개의 대포계좌까지 개설하였습니다.

이들은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서, 현금 또는 달러로 돈을 세탁해 출금하였습니다. 은행의 의심을 피하고자 일반회사의 직원을 사칭해 바지 사장이 유령법인의 대표와 동행해 출금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이용에 가담하였다면

문제는 해당 범행에 가담한 고령층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담했다가 결국에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는 점입니다. 이들 일당은 명의자들에게 매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당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의자들의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날로 치밀한 수법을 이용하여 계좌를 이용하도록 꾀어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법인계좌를 열도록 해 주면 대출을 받는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진술하게 시킨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거짓 진술의 시나리오를 연습시켰다는 점에서, 이들 고령층 명의자가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미필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 조직의 지시를 따랐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직은 고령층의 경우 법을 몰랐다고 일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가담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미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며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이상, 자신이 속았다고 변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대응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위 사건에서 고령층의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조직의 제안에 속아서 억울하게 휘말렸다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법률 착오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오인을 한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인이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인지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았는데도 용인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위법성을 피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정당한 회사에 고용되었고 합법적인 일을 통해 수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이미 가담자들이 거짓 진술을 연습했다는 점에서 불법임을 인지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A씨는 지인과 공모해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는 B씨를 상대로 접근 매체를 알선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통장, 계좌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알선 및 양도하는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기 범죄에 접근 매체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여 또는 알선이나 양도하였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이 자신이 처벌받을까 걱정되어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파악되어 매우 불리하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미 구금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친 점 등을 토대로, 정상 참작의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법률 조력으로 위기 벗어나야

위 사례는 불법적인 용도로 금융 매체가 사용됨을 알고도 타인의 통장과 계좌 정보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감형된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도록 제공하였다면 추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거나, 불법적인 수익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자산으로 가장하고자 은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죄목이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을 예상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금융 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 가담이라고 하여도 징역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명확한 경우, 사법기관은 미필적 고의 또는 방조의 혐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참여 동기, 피해 회복 의지,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감형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서 “나는 피해자다”라고 항변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위기 의뢰인들을 여러 차례 집행유예로 이끌어 온 형사 전문 변호사팀입니다. 지금 당장 새움에서 구속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