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다수의 음주전과,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사례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

▣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례입니다.

▣​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례로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습관성 음주운전자로 볼 가능성이 컸고, 음주운전 행위가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인지시켜드리고 전략을 수립하여 본 변호사가 가진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한 후 변호인의견서에 충분히 녹여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적시하면서도, 제출한 양형자료 및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2회나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