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고 그만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뿐만 아니라 이혼가사소송도 민사소송에 준하여 패소시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
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가사조사와 심리를 통해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심 판결을 쉽게 바꾸지 않다.
따라서 항소를 결심했다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항소 준비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까.
새로운 변호사 선임 문제
결과를 너무 쉽게 단정해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와의 충분한 소통 부재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라면 새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경우 당사자들이 펼치는 주장에 따른 증거를 보고 심리를 진행하다보니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한 장, 기일에서 발언 하나 하나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사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 일목요연하게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항소 과정에서 조정절차로 넘길 경우 1심 판결보다 좀 더 유연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조정과정은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 항소심 준비시 기간 도과 문제
항소를 고려한다면 항소장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항소장 제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하고 이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3. 항소를 통해 이길 가능성
항소로 결과를 바꾸려면 항소 전에 1심 판결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결정해야한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범위를 벗어나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에서 증거 부족, 법리적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반드시 부대항소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대항소란 1심에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부대항소를 해야 상대방의 항소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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