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1심 판결 후 가집행 할 수 있나요? 

가집행선고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여, 소송의 승소자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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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 판결문에서 '가집행 선고' 문구가 있다면 항소가 진행되어도 1심 판결 내용에 따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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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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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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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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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재산분할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관련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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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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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집행 선고를 두는 이유는 패소자가 항소를 통해 단순히 시간만 벌려는 것을 방지하고, 1심 판결의 충실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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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소송 중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고 유아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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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항고 절차와 관계없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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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을 추심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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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가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집행을 통해 유아를 인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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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 심판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집행관의 집행에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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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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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아직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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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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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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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피고는 2심, 3심까지 재판을 끌면서 재산분할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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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심까지 가게 되면 길게는 4-5년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판결이 연장되다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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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의 항소가 재판 지연 목적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각이 어렵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서 받지 못한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추가로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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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항소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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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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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비로소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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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이후의 집행 절차를 막는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와 같은 집행처분의 효력을 취소하지는 못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