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취하 목적의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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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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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입장에서는 '불륜'이라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법정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합의로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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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피해자 역시 금전적 배상과 불륜 근절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복잡한 소송보다는 간단한 합의로 끝낼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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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을 통해 산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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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나 피고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할때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합의서에는 어떤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하는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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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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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간소송 취하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취하 조건으로 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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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합의금을 결정하고자 할때 참고해야할 기준으로는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증거의 확실성, 합의를 통해 얻는 이익(시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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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보통 판결이 내려지면 위자료는 평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정해지는데, 교제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거나 1회만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느 1천만원 이하의 위자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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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 정도가 큰 경우, 그로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며 예외적으로 부정행위자가 악의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4천에서 5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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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보다는 높게 산정되는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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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합의금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떄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 위자료 금액을 따져본 뒤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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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 합의의 경우 양측이 직접 대면할 경우 감정적이 되어 합의를 그르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취하목적의 상간합의서, 이 문구는 '꼭'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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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사실이 외부에 알리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 소송을 막기 위해 서둘러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도 없이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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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끝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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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제소합의, 즉 '합의 후 더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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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서에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부제소합의의 의사를 분명히 명기한 후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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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자 입장에서는 부제소 합의 외에 '비밀유지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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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없는 경우 불륜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감수하고서라도 상간 사실을 밝히게 되면 소송을 막고자 합의한 효과가 업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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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도 증거가 있다면 함께 폐기하도록 합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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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날인을 하게 되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합의금 분할지급도 합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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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분할지급으로도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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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측에서 동의를 해야하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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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가 개입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간자의 경제력이나 재산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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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위자료와 관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지급 여력이 안되는 경우 분할지급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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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패널티를 요구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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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지급액, 지연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상간합의를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만남을 가지거나 부정행위가 새로이 발각된다면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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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소송을 합의로 조용히 끝내고자 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본인이 취해야할 태도와 원칙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