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ㅣ특경법·대부업법 위반] 구속영장기각/불송치/집행유예 

경제범죄는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 대부업법 등이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대폭 높아지게 되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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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구속영장기각, 불송치결정,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며 방어권 행사에 성공했던 실제 해결사례 5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무등록 불법대부업체 총책으로 구속 위기,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무등록 불법대부업체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들에게 불법대부에 이용할 대표통장을 제공하는 등 사채업무를 총괄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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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과 공범이 모두 검거되어 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건으로, 불법대부 혐의뿐 아니라 MZ 조폭 사건으로 비쳤기에 만일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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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울산에서 적발되었기에 울산광역시 경찰청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전략 변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응 전략으로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총책의 존재와 역할은 물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들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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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법대부업체의 총책으로 지목되어 구속 가능성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구속영장기각]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 약 15억 원을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 계좌 내역 분석으로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사업체의 총 매출액 중 일부만 반환하고 약 15억 원 가량의 차액을 사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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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업체의 운영을 피의자가 총괄하였다는 것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은 허위임을 입증해 내는 것이 관건이었던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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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바로 실질적인 사업체 운영자가 피의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결재해왔던 자료 내역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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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편취한 금액이 매우 고액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에 해당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회사 주식을 임의 매악 후 5억 원을 취한 혐의, 계좌 증거를 통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여 판매한 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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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회사가 함께 의뢰인을 고발한 사건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이 매우 명확하였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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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우선 모의법정을 운영하여 의뢰인이 검사 측의 질의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선처에 도움 되는 양형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며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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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질적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의뢰인의 계좌에 기반하여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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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특경법 위반 횡령죄를 일반 업무상 횡령죄로 죄목 변경 성공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법인 주식을 팔아 5억 원을 편취한 혐의, 계좌 역추적으로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여 5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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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범행 기간 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금원을 편취한 계좌 명의인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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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으로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징역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지었습니다.

5. 1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공사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10억 원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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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고액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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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해당 금원이 정당한 차용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해 증거 자료를 다수 수집하였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요소를 분석하는 등 철저히 경찰조사 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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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조기 종결지었습니다.